정 의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3항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설특징 ㆍ간편한 설치

ㆍ일반 가정 주택에서 사용하기 용이함.

ㆍ다수 설계 시공 현장 보유

ㆍ수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상수도로 사용가능

ㆍ배상배수 시스템 및 효율적 빗물 유입 시스템

ㆍ초기우수를 스크린 여과하여, 유지관리가 용이

ㆍ선택적 집수판 설치로 독립집수 가능

ㆍ방부목, STS, SMC 등으로 설치하여 반영구적 사용
최근 실적
ㆍ 천안시 아모레퍼시픽패키지 설계 (2016)

ㆍ 서울시 빗물마을 조성사업(강북구, 양천구) (2016~2017)

ㆍ 서울시 강동구 천호뉴타운지구 설계 및 시공 (2017)

ㆍ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 외 다수(2018)



의무적용시설 ※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만 의무시설로 적용 [시행 2014.07.17]

적용 대상 적용 기준
운동장과 체육관/공공업무시설 (국방/군사시설 제외) 공공기관의 청사 지붕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건축면적 10,000㎡ 이상
학교 (유치원 제외)
건축면적 5,000㎡ 이상
골프장 (물 사용량의 40%로 설계)
부지면적 100,000㎡ 이상
대규모 점포
매장면적 3,000㎡ 이상

관련법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관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관련 별표 2항
과태료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가.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 제1호 150 200 300
다.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50 70 100
라.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제3항 제2호 150 200 300
마. 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500 700 1,000
설치 사례
설치 1 설치 2 설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