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법령 관련법령 보기 시행 [2015.12.22]


1. 「물환경보전법」   [제53조]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비점 오염원 설치를 신고하고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제72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부지면적이 1만 제곱 미터 이상인 사업장,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한다.



자연형 여과
전처리조
여과조
역세조(옵션)
 


  설치 대상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사업 폐수배출시설 설치하는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
ㆍ도시의 개발 ㆍ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ㆍ제철시설 ㆍ선탁, 원유 광업
ㆍ 제철시설
ㆍ 공동주택
ㆍ 섬유염색시설
ㆍ금속 광업
ㆍ 에너지 개발
ㆍ특정지역의 개발 ㆍ목재제품 제조업
ㆍ비금속광물 광업
ㆍ항만의 건설
ㆍ체육시설의 설치 ㆍ종이제품 제조업 ㆍ 식료품 제조업
ㆍ 도로의 건설
ㆍ폐기물 처리시설 ㆍ석유정제품 제조업
ㆍ전기업,가스업
ㆍ수자원의 개발
ㆍ분뇨처리시설 ㆍ화학제품 제조업 ㆍ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ㆍ 철도의 건설
ㆍ가축분뇨처리시설 ㆍ플라스틱 제조업
ㆍ하수처리업
ㆍ공항의 건설
ㆍ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ㆍ비금속광물 제조업 ㆍ 하수처리업
ㆍ하천의 개발
ㆍ토석,모래,자갈, 광물의 채취 ㆍ1차 금속산업
ㆍ청소 서비스업
 법률 및 설치시기
법적 근거 설치 시기
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4조

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ㆍ개발사업
   공사 중 : 공사 개시 전 설치 / 공사 후 : 공사 준공 시 설치

ㆍ사업장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설치
 자연형 저감시설 특징
침투시설 지하토층으로 침투시켜 수질개선 및 지하수 재충전 효과상승
저류된 강우유출수는 3일이내에 배제되게 설계함으로 지속적인 처리 가능
지하저류지 지상부에 주차장, 공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하공간 활용 가능
저류지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강우유출수를 관리 식생형 시설 첨두유량을 조절하여 홍수억제에 기여 및 도로 옆 공간 활용하여 설치 가능
동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여 녹지경관으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