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법령 관련법령 보기 시행 [2015.12.22]


1. 「물환경보전법」   [제53조]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비점 오염원 설치를 신고하고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제72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부지면적이 1만 제곱 미터 이상인 사업장,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한다.



장치형 여과
 


설치 대상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사업 폐수배출시설 설치하는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
ㆍ도시의 개발 ㆍ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ㆍ제철시설 ㆍ선탁, 원유 광업
ㆍ 제철시설
ㆍ 공동주택
ㆍ 섬유염색시설
ㆍ금속 광업
ㆍ 에너지 개발
ㆍ특정지역의 개발 ㆍ목재제품 제조업
ㆍ비금속광물 광업
ㆍ항만의 건설
ㆍ체육시설의 설치 ㆍ종이제품 제조업 ㆍ 식료품 제조업
ㆍ 도로의 건설
ㆍ폐기물 처리시설 ㆍ석유정제품 제조업
ㆍ전기업,가스업
ㆍ수자원의 개발
ㆍ분뇨처리시설 ㆍ화학제품 제조업 ㆍ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ㆍ 철도의 건설
ㆍ가축분뇨처리시설 ㆍ플라스틱 제조업
ㆍ하수처리업
ㆍ공항의 건설
ㆍ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ㆍ비금속광물 제조업 ㆍ 하수처리업
ㆍ하천의 개발
ㆍ토석,모래,자갈, 광물의 채취 ㆍ1차 금속산업
ㆍ청소 서비스업
법률 및 설치시기
법적 근거 설치 시기
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4조

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ㆍ개발사업
   공사 중 : 공사 개시 전 설치 / 공사 후 : 공사 준공 시 설치

ㆍ사업장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설치
장치형 저감시설 특징
침투시설 지하토층으로 침투시켜 수질개선 및 지하수 재충전 효과 상승 지하저류지 지상부에 주차장, 공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하공간 활용 가능
저류지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강우유출수를 관리 식생형 시설 첨두유량을 조절하여 홍수억제에 기여 및 도로 옆 공간 활용하여 설치 가능
설치 과정
터파기 바닥기초 구조물안착 내부공사 슬라브안착 역세시설설치